노인과 관련된 기관 운영자나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확인 하기위해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 범죄경력을 조회 하도록되어있습니다. 노인학대 관련범죄 경력이 있으면 일정기간동안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근무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익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노입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범죄 경력이 있다면 최대 10년,일정기간동은 노인복지관련기관에 취업할수없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노인확대 관련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선고하며 형에 따라 취업제한이 차등적용됩니다.
- 3년초과 징역,금고형,치료감호형 : 집행종료나 유예,면제된날부터 5년 취업제한
- 3년이하 징역,금고형,치료감호형 : 집행종료나 유예,면제된날부터 3년 취업제한
- 벌금형 : 형 확정후 1년간 취업제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 바로가기(in.kohi.or.kr)
노인학대범죄경력조회
노인학대관련 경력조회는 기관장이나 취업전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조회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고나할행정기관정은 운영기관장등에게 연1회 점검과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노인관련기관장은 종사자를 취업하거나 근무중일때 점검주기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조회 합니다.
노인학대 범죄경력을 조회 해야하는 노인관련기관입니다.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 방법(인터넷 온라인 신청,신청서,위임장)
| 부처명 | 기관유형 | 노인관련기관 주요예시 |
|
보건
복지부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
||
|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
|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31조)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 |
|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 ||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
국립정신건강센터, 광역·지역 정신건강센터,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의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
|
여성
가족부 |
가정폭력 관련 시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의6, 제5조,제7조의2) |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성폭력관련시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2조,제18조)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만약 노인학대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기관장에게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관장이 노인학대 범죄경력자일경우 기관폐쇄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직무교육(eduscare.khch.ac.kr)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 방법
노인학대 범죄경력 담당자가 관할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과 동의서를 작성한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에 업로드 하면 처리결과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또는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기관으로 로그인하여 발급하거나 경찰청에 방문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금은 본인이 발급 열람 가능하지만 시설기관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조회하여 발급동의하면 기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범죄수사경력회보서) 영문/국문 인터넷 발급 방법
노인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양식
노인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양식입니다. 작성하셔서 경찰청에 방문에 발급받을수도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조회 동의서 양식을 사용실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이상으로 노인학대 범죄경력조회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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