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자격조건 4가지(임업인 후계자는?)

입업인에게 지급하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입업경영체에 등록해야합니다. 입업인조건이 되어야 임업경영체등록이 가능합니다. 임업인 자격조건 4가지와 입업인 후계자 조건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임업인 자격조건 4가지(입업인 후계자는?)

임업인 자격조건

 

 

우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해져잇는 임업인 범위 입니다.

  1. 3ha(핵타르) 이상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4. 산림조합법 제 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 임업을 경영하는자

임업인 자격조건 4가지(입업인 후계자는?)

4에 해당하는 조합원 자격입니다.

조합원은 둘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수 없습니다.

임업인 자격조건 4가지(입업인 후계자는?)

• 해당 구역에 주소,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 해당구역에 주소,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 전문조합은 해당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조합원은 같은 품목,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전문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조합원이 될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m2 ~1천m2까지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조건,구비서류,혜택,신청서 확인(산림 농업)

 

임업인 후계자 자격조건

 

 

임업휴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가 후계자가 될수 있습니다.

• 55세 미만인자로 아래에 해당되는자

        -   개인  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소유포함)

        -  10ha이상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자

•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자 (연령제한 없음)
•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자로 일정교육이수,기준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람

임업인 자격조건 4가지(입업인 후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in 홈페이지(foco.go.kr)

 

임업후계자의 임산물 소득원 품목별 기준입니다.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나. 수실류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다. 버섯류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라.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마. 약초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바. 약용류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사. 수목 부산물류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ㆍ음나무ㆍ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아. 관상산림 식물류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ㆍ이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ㆍ잔디ㆍ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자. 그 밖의 임산물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그 밖의 임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이상으로 임업인 자격조건과 임업후계자 자격조건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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