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사회복지사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는 사회복지사등의 적정인건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기준을 준수하기위해 노력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들며 2022년에도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확정 짓고 발표했습니다.
법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대하여 권고기준이 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다운로드) 바로가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됩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복지시설은 제외 됩니다.
- 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보호전문기관,일자리지원기관
- 아동복지시설 : 아동상담소,지역아동센터,가정위택지원센터 등
- 장애인복지시설
- 정신보건시설,노숙인시설
- 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다함께 돌봄센터
- 결핵,한센시설
- 성매매피해지원시설,성폭력피해보호시설
- 가정폭력보호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청소년 복지지원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기준
인건비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봉급이나 수당기준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등에 따라 별도로 가능합니다.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등과 퇴직금,기타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과 개별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아래는 직위분류 예시로 개별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적용해도 됩니다.
| 직위 | 노인 | 장애인 | 아동 | 정신 | 노숙인 |
| 원장 | 시설장 | ||||
| 사무국장 | 사무국장,총무 | 사무국장,총무 | 사무국장 | 사무국장 정신건강전문요원 |
총무,상담부장,정신건강전문요원
|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과장,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 | 과장,사회재활교사,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청능치료사,언어치료사,보행훈련사,상담평가요원 | 과장,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간호사,영양사,직업훈련교사,임상심리상담원,자립지원전담요원 | 과장,생활복지사,간호사,영양사,작업지도원 |
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직업훈련교사
|
|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간호조무사,사무원 | ||||
| 관리직 | 관리인,경비원 | ||||
| 기능직 | 조리원,위생원 |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2022년 생활시설,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생활시설과 노인이용시설,일반직등의 기본급 권고기준입니다.
관장과 사회복지사,1급,2급,3급,4급 5급등 급수에 따라 달라지며, 1호봉,2호봉,3호봉,4호봉,5호봉,6호봉,7호봉,8호봉,9호봉,10호봉 등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집니다.
촉탁의사의 기본급 권고기준은 2,939,600원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방법(의무대상,면제 조건 사이트)
[2022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사회복시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입니다.
11호봉,12호봉,13호봉,14호봉,16호봉,17호봉,19호봉,20호봉등 호봉에 따른 기본급과 직급에 따른 기본급입니다.
사무직인 서무와 경리,전산담당의 호봉과 등급별 기본급 권고기준입니다.
21호봉,22호봉,23호봉,24호봉,25호봉,26호봉등 호봉별 기준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사 법정의무교육(사회복지시설 필수보수교육)
관리직인 노무,운전기사,청소,취사등 고용직,장애인복지기관의 기능직등 관리직의 기본급 권고기준입니다.
27호봉,28호봉,29호봉,30호봉, 31호봉 호봉별 기본급 기준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2024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정,해설,기출문제 난이도
그외 육아휴직,병가휴직,장기휴직,명절휴가비,가족수당 등 자세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2년 보육교직원(교사) 인건비(급여) 인상 확정
국공립 어린이지,유치원 보육교사시라면 2022년 인건비가 어떻게 될지,각종 수당등이 인상될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단가 2022년 금액이 확정되어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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