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다운로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산업 전반의 안전에 관한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여서 아직 담당자와 회사 사업주 분들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를 아래 처부파일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보건,안전 조치를 의무로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공무원,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법인,기관의 경우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해야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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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 보건법과의 차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시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
그외 7년 이하 징여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망시 50억 이하 벌금 그외 10억원 이하 벌금

중대 산업재해는 사망자 발생 1명이상, 부상자 2명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치료가 필요하거나 직업성 질병자 3명이상이 발생하면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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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와 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사업장에서의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4가지 조치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조치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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