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발전 전기 설비등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 빌딩등 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하지 않을경우 과태료등이 부과 될수 있는데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직무고시,미선임시 과태료,해임신고드엥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신고 방법(경력,용량 조건 대상,과태료 해임 신고서)
전기안전관리자란?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전기 설비 유지와 운용에 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기위해 전기,토목,기계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www.keea.or.kr)에서 선임 등록등 전기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범위]
- 전기설비 공사,유지와 운용에 관한 업무,안전교육
- 전기설지 안전 확인,점검,업무 감독
- 전기설비 조작,운전,업무감독
-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기록 작성과 보존
- 공사계획 인가신청, 필요서류 검토
- 일정 공사비의 공사 감리 업무
- 전기설비 일상점검,정밀점검,정기점검 절차,방법 안전관리규정 작성
- 전기재해 발생 예방과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 법정 교육 주기,시간,일정 안내 신청 사이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대상
아래 전기설비 규모를 보유한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취업 구인구직,연봉 월급,현실 정보(보조원은?)
| 구 분 | 전기설비 종류 |
선임대상 전기설비
|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선임대상은 20㎾초과 발전설비 ) |
|
자가용
전기설비 |
1. 전기수용설비 | 저압 75㎾이상 |
| 2.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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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전설비 | 저압 20㎾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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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 하는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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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이상 전기설비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또는 저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
저압 20㎾이상 | |
| 6.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단란주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장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저압 20㎾이상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외,면제 대상]
| 구 분 | 전기설비 종류 |
| 일반용 전기설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
|
| 자가용 전기설비 |
1. 저압에 해당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4. 발전설비 20㎾이하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포함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인력수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선임기준,자격 조건,신고 방법(자격증)
| 구분 |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 |
안전관리보조원
인원수 및 자격 |
| 발 전 설 비 |
1. 전기설비 (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 공통) ㅇ모든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ㅇ10만V미만/2,000㎾이상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ㅇ10만V미만/2,000㎾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ㅇ10만V미만/1,500㎾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2. 기계설비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 공통) ㅇ기력.가스터빈.원자력설비 - 산업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기술사 - 일반기계·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ㅇ압력 100㎏/㎠미만 기력·가스터빈·원자력설비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ㆍ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3. 토목설비(수력발전소) ㅇ 모든 수력설비 - 토목구조ㆍ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ㅇ 높이 70m미만 댐, 압력 6㎏/㎠미만 도수로,서지탱크, 방수로등 수력설비 - 토목구조ㆍ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토목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
1. 용량별/분야별 보조원수
ㅇ50만㎾이상 : 전기2, 기계2 ㅇ10만㎾이상~50만㎾미만 : 전기2, 기계1 ㅇ1만㎾이상~10만㎾미만 : 전기1, 기계1 2. 분야별 보조원 자격 ㅇ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
| 송 . 변 . 배 전 설 비 |
ㅇ 모든 송.변.배전설비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ㅇ 10만V미만 전기설비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ㅇ 10만V미만/2,000㎾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ㅇ 10만V미만/1,500㎾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
1.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ㅇ50만㎾이상 : 전기 3명 ㅇ10만㎾이상~50만㎾미만 : 전기 2명 ㅇ1,000㎾이상~10만㎾미만 : 전기 1명 2. 보조원 자격 ㅇ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
| 전기 수용 설비 및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
ㅇ 모든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ㅇ 10만V미만 전기설비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ㅇ 10만V미만/2,000㎾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ㅇ 10만V미만/1,500㎾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
1.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ㅇ1만㎾이상 : 전기 2명 ㅇ5,000㎾이상~1만㎾미만 : 전기 1명 2. 보조원 자격 ㅇ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사람들은 아래 해당사항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 선임구분 | 선·해임 신고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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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선임
(소유자·점유자)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15호서식] 2. 국가기술자격수첩 3. 재직증명서 4. 실무경력증명서 (협회 경력신고 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 |
※전기분야기능사이상 자격자로 안전관리보조원 선임시에는 “실무경력증명서”제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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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영선임 (전기공사업자)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15호서식] 2. 국가기술자격수첩 3. 재직증명서 4. 실무경력증명서(협회 경력신고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 5. 전기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공사업 기술인력 등록자는 선임 불가함 ※신축현장으로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전기공사 도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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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15호서식] 2. 국가기술자격수첩 3.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 ※보유기술인력 미등록자 선임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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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임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15호서식] 2. 국가기술자격수첩 3. 재직증명서 4. 실무경력증명서(협회 경력신고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 5. 시설물관리위탁계약서 사본 6. 시설물관리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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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선임 - 전기안전공사 - 대행사업자 - 개인대행자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16호서식]
2.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 ※보유기술인력 미등록자 선임불가함 |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신고시아래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선해임 증명서 발급수수료는 4700원,회원일경우 3000원입니다.
| 선임구분 | 선·해임 신고서류 |
| 상주해임 - 소유자·점유자 - 전기공사업자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15호서식]
2. 직무대행자지정서 사본(후임자 없이 단독으로 해임하는 경우에 한함) 3. 폐업 또는 해임거부등 사유로 신고인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 중 1종 첨부 가. 내용증명으로 단독해임 통보 후 14일이 경과한 증명서류 나. 폐업확인서(세무서발행) 다. 전력중단, 폐지확인서(한국전력공사 발행) 4. 휴지확인서(휴지중인 전기설비에 한함) |
| 대행해임 - 전기안전공사 - 대행사업자 - 개인대행자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16호서식]
2. 위 3, 4호중 해당서류 첨부 |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 500만원 이하 벌금
- 대행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업무를 대행한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 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않고 업무를 수행한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 전기안전관리자부재시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대행범위를 넘기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기록,기록 보존제출하지 않은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
- 중대사고 발생을 통보하지 않은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
-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자 : 100만원이하 과태료
- 선임,해임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자 : 100만원이하 과태료
-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받지 아니한자를 해임하지 않은자 : 100만원이하 과태료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양식 서식,교육 자료(과태료 규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식 관련 서류
전기안전관리사 선임,해임관련한 서류입니다.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면됩니다.
이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과태료,해임기준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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