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혼분할 청구 제출서류(배우자 수령 신청)

국민연금은 이혼을 하게 되면 분할 연금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부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분할되는지, 제출서류 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이혼분할 청구 제출서류(배우자 수령 신청)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란?

분할연금제도는 혼인 기간동안 배우자의 물질적 정신적 기여를 이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해서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만든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이혼분할 청구 제출서류(배우자 수령 신청)

배우자였던 노령연금액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며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 재판에 의거해 연금의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 재산 분할 과정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연금액의 분할에 대해 정하더라도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분할로 볼 수 없어 공단에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작성방법,서식양식(다운로드)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요건

분할연금을 수급하려면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아래 조건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이혼분할 청구 제출서류(배우자 수령 신청)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것
•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자 일것
•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이 될것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 신청서(다운로드)

 

이혼분할 연금 지급금액

분할 연금금액은 원칙적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금액 비율은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협이나 재판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혼분할 청구 제출서류(배우자 수령 신청)

분할 연금 지급 청구,별도결정일 재판 확정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비율은 협의할때 아래 사항을 유의 해야 합니다.

• 혼인기간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 그외 기간은 정하더라도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분할로 볼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의 분할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지급에 관한 일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25일에 지급되며 갑은 매월 20일 을의 계좌로 국민연금 30만원을 이체 한다 는 등 협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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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할 국민연금 청구방법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내방청구,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팩스청구
• 우편청구
• 국민연금 전자 민원서비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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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혼분할 청구 제출서류

신청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분할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국민연금 이혼분할 청구 제출서류(배우자 수령 신청)

아래 서류는 해당시 필요합니다.

• 혼인,이혼사실 입증서류
• 혼인기간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경우
• 혼인기간 연금 분할 비율신고서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분할 비율 별도 결정사실 증명서류(협의서,재판서 사본)
• 협의서 사본 제출시 공증서류, 신고인 상대방이 직접 발급한 인감 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이상으로 국민연금 이혼분할 청구 제출서류(배우자 수령 신청)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나에게 맞는 상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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